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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막걸리 분쟁’ 승소 영탁, 다시 비상할까 [왓IS]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수년간 이어져 온 막걸리 분쟁 관련, 법원이 잇따라 영탁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영탁의 활동도 다시 활짝 열릴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하라는 1심 명령을 유지했다.◇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중 무리수…진흙탕 싸움 끝 민·형사 소송 개시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 이후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상표 출원까지 진행하려 했으나 특허청은 당해 7월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예천양조 측에 통보했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에 대해 협의했으나 최종 결렬됐고 이후 양측간 분쟁이 시작됐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으나 영탁 측은 “허위주장”이라며 2021년 8월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도 표시하면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또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법원은 백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영탁은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예천양조는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 예천양조는 회생 절차…영탁, 이미지 타격 회복할까 영탁과의 분쟁 후 매출이 급격히 하락한 예천양조는 지난해 2월 회생 절차를 개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분쟁을 시작으로 극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건 영탁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한 것처럼, 영탁은 해당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는 지난 2020년 TV조선 트롯 예능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을 통해 인지도를 쌓으며 스타로 발돋움하던 당시 해당 논란이 불거졌고, 연예인에게 중요한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소송전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영탁은 앨범 발매 및 콘서트 개최 등 팬들과 함께 하는 스케줄을 꾸준히 이어오긴 했으나 대중적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형사 소송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민사 손배소에서 승소하는 등 부정 이슈를 훌훌 털어내고는 있지만 한창 탄력 받아 올라갔어야 할 시기에 맞닥뜨린 해당 이슈가 연예인 영탁에 끼친 손해는 단순 계산하기 힘들 정도다. 예천양조의 항소로 소송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판결상 영탁에 유리한 분위기다. 판결이 나옴에 따라 영탁을 바라보던 부정적 시선도 점차 사그라들고 있고, 그만큼 활동 전망도 밝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상표권을 둔 예천양조의 다소 무리했던 선택이 양측에 치명상을 입혔던 만큼, 영탁 역시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인다.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게 인생사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8 11:49
연예일반

‘막걸리 분쟁’ 예천양조 경영난이 영탁 탓일까요?[팩트체크]

가수 영탁과 상표권 등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인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가 지난해 2월 회생절차를 개시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예천양조의 경영위기에 ‘영탁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예천양조가 지난 2022년 1월 영탁과 영탁의 어머니를 사기와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히며 갈등으로 극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던 터라 당시 영탁에게 비난이 가해졌던 분위기가 재현되는 모양새까지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영탁은 예천양조와 형사소송에서 승소했으며, 민사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이 같은 판결에도 예천양조의 위기에 영탁 책임론은 합당한 것일까? 양측간 소송 과정과 판결을 되짚어 팩트체크를 해봤다. ◇“예천양조, ‘영탁’ 상표권 권리 無”예천양조와 영탁 간의 갈등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천양조가 ‘영탁’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으나, 특허청은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후 예천양조와 영탁은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에 대해 협의했으나, 결국 최종 결렬됐다.예천양조는 이후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하며, 영탁과 그의 어머니를 사기와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을 반박하며 2021년 8월 예천양조 백모 대표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일단 상표권 분쟁에서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7월 30일 재판부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도 표시하면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우리나라 상표법 34조 6항은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한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못했다. 특허청에 이어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다. 영탁이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승낙했다고 볼 수 있으나,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승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영탁 150억 요구? 영탁母 고사 강요? 예천양조는 영탁이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간 총 150억 원을 요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고사를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자신들은 “전통주 제조 발전을 위해 30여 년 넘게 외길을 걸어온 기업”, “힘없는 향토 중소기업”이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7일 1심에서 이것 또한 영탁 측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백모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예천양조는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을 상대로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영탁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영탁 팬덤 불매 운동에 재정난? 예천양조는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영탁과 그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과 허위사실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실추와 급격한 매출하락, 그리고 전국 대리점 100여개의 폐업이 진행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서도 인내해 왔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영탁의 팬덤을 향해선 조직적으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하지만 예천양조는 연매출이 지난 2019년 1억 원 가량에서 영탁을 광고모델로 내세운 후 약 50억 원까지 상승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탔다. 또한 법원이 영탁 측의 상표권 사용 금지와 판매 금지 등에 대한 의견은 손을 들어줬으나 예천양조가 영탁에게 금전적 배상을 한 것은 없다. 뿐만 아니라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을 만큼 타격이었는지도 의문이다. 영탁 측이 불매운동을 팬덤에 요청한 것도 아니라면 그 책임을 묻는 것도 어불성설이다.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한 것처럼, 오히려 영탁은 이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 2020년 TV조선 트롯 예능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을 통해 인지도를 쌓으며 스타로 발돋움하던 당시 해당 논란이 불거졌고, 연예인에게 중요한 이미지에 손상을 입은 것이다.영탁과 예천양조 중 피해를 호소해야 할 쪽은 어디일지 대중의 판단에 맡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2.02 06:00
연예일반

[왓IS] 영탁과 ‘막걸리 분쟁’ 예천양조, 극심한 경영난에 회생절차 돌입

가수 영탁과 상표권 관련 분쟁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지난해 2월 회생 절차를 개시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분쟁을 시작으로 극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와 관련해 당해 7월 특허청은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예천양조 측에 통보했다. 이에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에 대해 협의했으나 최종 결렬됐다.여기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 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탁’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 주장이 허위라며 2021년 8월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도 표시하면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또 예천양조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법원은 백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예천양조 측은 이에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탁은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30 18:53
IT

정부 플랫폼 족쇄에 신년 계획도 불투명…"해외 빅테크만 웃는다"

정부가 플랫폼 규제 방향을 돌연 '자율'에서 '강제'로 틀면서 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당장 중장기 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한 해외 빅테크가 국내에서 영토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플랫폼의 부재로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신년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법안은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애거나 후퇴하기 힘들다"며 "플랫폼 기업들을 악으로 규정하는 해당 법안은 장기적으로 국내 I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카카오모빌리티가 결백을 주장한 배차 알고리즘 조작과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대표적인 반칙 행위 사례로 들며 현행 규율 체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규제 법안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불과 5개월 전만 해도 플랫폼 업계는 정부의 '규제 철폐' 외침에 화색이 돌았다.윤 대통령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고,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을 대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곧바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작년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들도 플랫폼에 대한 무리한 규제가 혁신 생태계 조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자율 규제 도입 기대감이 한층 고조된 바 있다.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난달 공개석상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비판하더니 같은 달 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공정위에 주문했다.이에 플랫폼법은 매출 규모와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특정하고, 자사 우대 및 멀티 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 등을 담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국내외 모든 플랫폼을 포괄하지만 결국 국내 기업들의 발목만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에 규제 영향력이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기존 사례로 증명됐다"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을 해외 기업들에게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일례로 우리나라는 구글이 앱마켓에서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결제 방식을 강제하자,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며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는 듯 했지만 기존 대비 수수료를 4%포인트만 할인해 개발사 입장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자사 정책을 따르지 않거나 저렴한 웹 결제를 유도하는 앱은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등 '꼼수'를 보이기도 했다.유튜브가 국내 앱 순위에서 네이버를 추월하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이커머스 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플랫폼법은 국내 기업들의 입지를 더욱 좁힐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이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합리적 소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사전 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21 07:41
연예일반

갑질·템퍼링 논란 끝…‘자유 찾은’ 츄, 솔로 활동에 날개 달았다 [종합]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자유의 몸이 되면서 활동에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찾은 츄는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전망이다. 지난 4월 ATRP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츄. 특유의 발랄한 매력으로 각종 예능프로그램을 종횡무진 휩쓰는가 하면 뷰티, 여행 플랫폼 등 광고계의 러브콜을 받았다.하반기에는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솔로 데뷔가 예고됐다. 츄는 다음 달 19일 첫 방송되는 채널A, ENA 공동제작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3’ MC로 발탁됐다. ‘강철부대1’에 이어 MC로 재합류한 츄는 이전보다 더욱 두터워진 군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활약할 전망이다.또한 솔로 아티스트로서 데뷔도 앞두고 있다. 츄는 지난 5월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 “올해 하반기 발매를 목표로 솔로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즐겁고 밝은 곡이지 않냐. 그렇게 하고 싶다고 (회사에) 강력 어필하고 있다”고 말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앞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내부 경영 실태가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츄가 수익 정산, 신뢰 파탄 등을 이유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3월 재판부는 츄가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츄는 제약 없이 개인 스케줄을 진행했다.그러던 중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츄가 스태프에게 갑질을 했다고 폭로하며 그룹과 소속사 퇴출을 알렸다. 이에 당시 츄는 “팬들에게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또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츄의 연예 활동 금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소속 신분으로 바이포엠스튜디오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은 “근거가 미비하다”고 결론 내렸다.자유를 찾은 츄의 본격적인 홀로서기는 지금부터다. 모든 논란에서 벗어난 츄가 펼칠 활약에 기대감이 커진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8.17 18:46
IT

[IT IS리포트] 유튜브·틱톡 질주하는데 네이버·카카오는 곳곳이 지뢰밭

유튜브·구글·틱톡 등 해외 IT 플랫폼이 국내에서 입지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토종 플랫폼을 턱밑까지 추격한 경우도 있다. 이에 반해 네이버·카카오 양대 토종 IT 플랫폼은 출구 없는 미로에 갇혔다. 비대면 추세가 사그라들면서 IT업계 거품이 빠져 올 상반기에는 실적 하락을 방어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이제 연말까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곳곳이 지뢰밭이다. 네이버는 내년 총선까지 1위 포털이라는 이유로 정치권의 공세에 시달릴 전망이다. 국내 사업 확장길이 막힌 카카오는 수익성 악화로 역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네이버, 유튜브 독주에 속수무책3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플랫폼 생태계 속 외산 플랫폼의 입지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유튜브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틱톡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대세다. 구글은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을 야금야금 가져가고 있다.앱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의 올 상반기 앱 순위에서 카톡이 월 사용자 4145만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4095만명의 유튜브가 2위를 가져갔다. 네이버는 3888만명으로 3위에 만족해야 했다.유튜브는 혜성처럼 등장한 틱톡에 대항해 2년 전 국내에 숏폼(짧은 동영상) 서비스인 '쇼츠'를 출시했다. 이 전략으로 문자 기반의 네이버를 순식간에 추월했다.숏폼 트렌드를 이끈 틱톡은 대학내일 20대연구소의 조사 결과 20대의 10명 중 2명이 일상 기록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도적이었던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절반도 위태롭다. 포털 분석 서비스 인터넷트렌드의 통계를 보면 연초 대비 이달 1일 네이버의 점유율은 64.45%에서 56.88%로 뚝 떨어졌다.그 사이 구글은 26.48%에서 33.66%로 확 올랐다. 전통적인 검색엔진 대신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는 추세에 더해 생성 인공지능(AI) 도입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네이버는 무섭게 몸집을 키우는 해외 플랫폼을 따돌리기도 벅찬데 정치적인 이슈에 휩싸여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지난달 27일 콘텐츠 추천 서비스 '트렌드 토픽'을 없앤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트렌드 토픽은 AI가 이용자들이 많이 조회한 문서들을 바탕으로 토픽을 추출해서 보여주는 기능이다.타인의 관심사를 알고 싶어하는 이용자들의 니즈를 반영했다. 성향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정치·사회 카테고리는 애초에 배제했다.이번 결정은 올 초부터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네이버를 상대로 폭격을 멈추지 않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선봉에 있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5월 네이버 트렌드 토픽을 두고 '실검의 부활'이라고 꼬집은 데 이어 7월에는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의혹의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포털 본연의 역할인 키워드 검색의 경우 단어를 입력하면 광고부터 쏟아진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시사했다. 박 위의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주범 중 하나가 알고리즘이라는 데 별로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알고리즘이 '악마의 도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한 달째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여부를 살피는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 서비스 연평균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국내외 플랫폼 간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유튜브에는 조회수만 보고 만든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피해자가 경찰에 직접 고발하는 것 외에는 관리·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정부 규제는 물론 정치권 눈치도 봐야 하는 네이버는 억울하다.'트래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과도한 행위로 이용자들을 끌어 모으는 행위'로 변질된 모습이지만 포털에게는 떼어놓을 수 없는 개념이다. 이용자가 없으면 서비스의 존재 가치도, 수익도 없기 때문이다. 네이버가 수차례 변화를 시도한 이유다.지난 2021년 2월 네이버는 홈페이지 상단의 실시간 검색어(실검)를 폐지했다.당시 회사는 능동적인 콘텐츠 소비 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단순 키워드 검색량을 집계해 상위에 노출하는 방식이 여론 조작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이후 인플루언서 영역을 확대하고 트렌드 토픽과 같은 신규 기능의 도입을 추진해 점유율 지키기에 나섰다.단순히 하나의 작은 기능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네이버에게는 적잖은 타격이다.총선이 끝난 뒤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당분간 콘텐츠와 관련한 시도에 제약이 걸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이용자 체류시간에 기댄 광고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광고 중심의 서치플랫폼(검색·디스플레이·기타) 사업은 아직까지 네이버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쿠팡과 양강 체제인 커머스 사업과 비교해도 작년 내내 2배의 우위를 보일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카카오 '벤처 신화' 재현 언제쯤카카오의 표정도 어둡다. 지난 2021년 문어발식 사업 확장 이미지로 비난을 한몸에 받은 탓에 국내에서는 기회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해외로 발을 뻗기 위해 비지인 기반 오픈채팅을 전면에 배치, 트래픽 증대 효과를 보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광고 시장이 활력을 잃어 실적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카카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1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카톡 광고와 선물하기 등 핵심인 톡비즈 매출은 지난 5월 오픈채팅 탭 신설에도 전 분기 대비 2% 줄었다.김진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문은 (북미 웹툰 플랫폼) 타파스 재정비 및 전반적인 비용 효율화 과정이 수반될 것으로 관측돼 버티컬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등 차세대 사업 추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여기에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에게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한 TF 활동을 마무리하고 독과점과 입점업체 갑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규제를 조만간 법제화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는 커 보이지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규제보다는 지원이 필요하다. 자국에서 역차별을 당해 발목이 잡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8.04 07:00
산업

공정위, 가맹점 '갑질' 피해 조사…가맹본부 1만2000개 대상

공정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 관행과 가맹점이 겪은 '갑질' 등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 등을 조사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7일까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는 2014년부터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종식 이후 처음 실시되는 실태조사로,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협의 개시 의무화 등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더 세분화해 구성했다.작년 입법화한 광고·판촉행사 실시 시 사전동의가 요구되는 가맹점주 의무비율 등과 같은 제도 인식 수준 파악을 비롯해 관련한 가맹점주 의견수렴 결과 통보 실태 등도 설문조사에 담을 예정이다.특히 필수품목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한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가 주로 문제되는 치킨 등 외식업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비용부담이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되기 때문이다.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지정·변경 등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법·제도 개선방안도 모색 중이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반영해, 관련 제도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의 시장여건이나 경영환경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정위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가맹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향후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 법령 개정·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시장현황 등을 분석한 후 11월 발표할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7.17 11:02
IT

"갑질 그만" 네카오, 소상공인 지원 늘리고 검색 기준 공개한다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업체 갑질 근절과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규제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검색·추천 기준을 공개해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한 방안인 만큼 각 플랫폼 사업자들의 높은 준수 의지를 기대한다"고 했다.먼저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입점판매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시행 중인 방안에 더해 새로운 지원책을 내놨다.카카오는 연내 수수료 정책을 동결하고, 현재 신용카드에만 적용했던 소상공인 수수료 우대 정책을 카카오페이 머니·휴대폰 결제·무통장 입금 등 나머지 결제 수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채널 친구 수 1만명 미만 소상공인들에게는 메시지 광고비를 할인한다.네이버는 소상공인 상생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이를 바탕으로 네이버쇼핑 카테고리 내 상생관을 구축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도착보장배송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광고비를 보태기로 했다.쿠팡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선정산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으며, 하반기 내 자율규제 상생기획전을 운영할 예정이다.11번가는 신규 판매자 수수료 할인 및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지마켓은 카테고리별 수수료 1년 동결을 약속했다. 무신사·롯데쇼핑·위메프·티몬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도 브랜드 성장 프로그램과 동반성장 펀드 등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오픈마켓과 입점업체 간 오래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나왔다.오픈마켓과 입점업체가 거래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했다.입점 계약기간과 변경·해지 시 사유와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 방식·대금 정산 주기 등 핵심적인 내용은 물론 오픈마켓 사업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중지하려고 할 때 사전에 내용을 통지하는 절차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기로 했다.상품의 취소·환불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오픈마켓이 해결에 협력하고, 악성 리뷰에 대한 기준과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도 넣기로 했다.플랫폼이 제공하는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도 제고한다.사업자는 검색 노출 순서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 등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영업 비밀에 해당하면 부분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자율규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차로 경고하고, 반복하면 미이행 사업자 현황과 관련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5.11 16:46
연예일반

[IS시선] '갑질논란' 노제가 자초한 대중의 무관심,

댄서 노제가 ‘갑질 논란’ 후 약 9개월 만에 다시 댄서로 음악 방송에 등장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서 노제는 가수 태양의 ‘슝!’ 무대에 올랐다. 무대 외에도 노제는 ‘슝!’ 퍼포먼스 뮤직비디오에 백업 댄서로도 출연했다. 노제의 복귀는 그간 다수 매체를 통해 보도됐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반응은 조용했다. 무대 영상의 댓글에도 주인공 아티스트의 얘기만 가득할 뿐이다. 노제를 향한 비난조차 없었다. 노제의 현 위치를 말해주는 시그널이다. 노제는 이미 대중에게 잊혀진 댄서일 뿐이며, 현 상황은 노제 자신이 자초한 것이기도 하다.2021년 Mnet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 방영 당시 노제는 첫 라운드에서 탈락했음에도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걸그룹 못지 않은 미모, 털털한 성격, 무엇보다 신드롬을 일으킨 ‘헤이 마마’ 안무의 창시자로서 실력까지 인정받았다. 하지만 지나친 관심이 독이 된 것인지, 이후 노제는 댄서보다 셀럽의 삶을 살기 바빴다. 다수 방송에 출연하면서 수많은 광고를 찍었고, 그 와중에 SNS 광고를 수락하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노제는 지난해 7월 중소기업 브랜드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받고도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게시물을 삭제해 직원들을 난감하게 만든 반면 유명 브랜드 광고 제품은 계약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 논란을 키웠다.빠른 인정과 사과가 우선됐다면 여론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당시 노제는 ‘스우파’ 마지막 콘서트에서조차 사과의 말 없이 “저희는 수많은 노력을 안 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눈물만 흘려 더 논란이 됐다.이후 파장이 계속되자 부랴부랴 올린 사과문에서 노제는 “변명의 여지없이 해당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적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공허하게만 보이는 장문의 글이었다. 손해를 입은 브랜드 직원들의 보상에 대한 말이 빠져 사과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어렵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만 1년도 채 안되는 기간에 반짝스타로 전락한 것은 오롯이 노제의 경솔함에 있다. 팬들마저 노제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했던 노제는 다시 댄서로 돌아왔다. 그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닐 뿐더러 지금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인 만큼 복귀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여전히 불편한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현재 노제를 향한 민심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무관심’이다. 비난보다도 무섭다는 그것이다.‘노제=갑질논란’이라는 공식이 아직 성립되는 한, 대중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셀럽의 삶이 아닌 초심으로 돌아가 댄서의 일에 더욱 집중할 때다. 자신이 말했던 “수많은 노력을 안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말이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5.07 09:00
연예일반

노제, 소속사와 정산 분쟁…스타팅하우스 “지급 완료 상태” [공식]

댄서 노제가 소속사와 정산금을 두고 법적 다툼 중이다.법조계에 따르면 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또한 해당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이와 관련해 스타팅하우스 관계자는 9일 일간스포츠에 “지난해 상반기 수익분배 비율을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노제의 광고 논란이 맞물렸다”며 “이로 인해 정산금을 다시 정리하게 됐고 현재는 다 지급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전속계약 문제 관련해서는 “(타 매체에) 소송이라고 보도됐지만,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재 조정 중인 단계”라고 전했다.노제는 지난해 7월 SNS 광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광고료를 받고도 계약된 게시물을 제때 올리지 않거나 중소 업체 광고 게시물은 삭제했다는 이른바 ‘광고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노제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나의 성숙하지 못한 태도가 관계자들에게 폐를 끼쳤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어떠한 말로도 지난 내 잘못을 되돌릴 수 없는 걸 알기에 당장의 용서보다는 깊이 반성하고 나아진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3.0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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